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출연연 TLO, 단순 기술 이전서 기획창업자로 "변신 중"
오리엔트된 기관이 다. 국가 전략 기술 확보나 경제성장이나 지역 혁신 성장, 사회문제 해결 등에 관한 미션을 부여받은 곳이어서 논문이나 특허가 상대적으로 그리 중요한 데는 아니다. 출연연 미션대로 산업 이나...
K-정책금융연구소 상반기 '좋은 법', 중벤스 성장·에너지 전환에 주목
벤처투자·AI 전환· 기술 보호 법안, 중벤스 성장 기반으로 부상 정진욱 민주당 의원의 '벤처투자 촉진법 ... 정책금융 기관 의 역할을 제도화하는 법안입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의 '신 산업 ·신 기술 규제특례법'은 규제특례...
중기부, 중소·벤처 AI 확산 속도…지역기업 활용 방안 논의
1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날 충북 청주 오스코(OSCO)에서오스코(OSCO)에서 공공 기관 과 AI 전문 기업, 수요기업, 협·단체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벤처 AI 정책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AI 기술 이 산업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통상자원부가 수행하는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은 분야별 R▒D 전문기관 주도로 국가 대 국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유럽 다자협력플랫폼 참여 등을 통해 국제협력 기반을 확충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야별 국제협력 추진을 종합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에 부합하는 전략적 국제산업기술협력계획 도출이 어려운 실정임 - 이에 국가가 그 동안 내실 있게 추진해온 산업ᆞ통상ᆞ에너지 분야 국제협력 기반확충 성과를 종합하여 효과적인 R▒D 국제협력을 추진하며 전략적 국제산업기술협력 추진활동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설립하여 산업기술혁신 정책 개발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사업 범위에 산업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추가하여 산업 현장에 전문인력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문기관이 아닌 자가 전문기관을 사칭하여 기업의 기술·경영 정보 등을 요구하거나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 일반 기업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전문기관이 아닌 자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문기관이 아닌 자가 전문기관을 사칭하여 기업의 기술, 경영 정보 등을 요구하거나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 일반 기업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전문기관이 아닌 자가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