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실업팀·e스포츠구단 운영 비 세액공제 상시화…공제율도 10%p↑"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기업의 운동경기부 등의 설치 · 운영에 대한 과세 특례 를 두어 운동경기부 와 e스포츠 경기부 를 설치 하는...
이종배 의원, ' 운동경기부 ·e스포츠 경기부 ' 세액공제 영구화 추진
이종배 의원 11일 국회에 따르면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기업의 운동경기부 등의 설치 · 운영에 대한 과세 특례 를 두어 내국법인이...
국회,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 제정 등 170건의 제•개정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이채익 의원 등 12인 발의) 현재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 ㆍ 운영에 드는... 국회의장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ᆞ용역ᆞ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으로 인한 폐업지원금에 대해 2031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 감면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포츠 강국 체육 인프라 조성에 반드시 필요한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정부의 조세지원은 연간 10억 원 정도에 불과함 - 법인세 공제액을 상향조정하여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을 촉진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동경기부, 장애인운동경기부, 이스포츠경기부의 설치·운영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의 기한을 삭제해서 세액공제를 영구적인 제도로 전환하고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함 - 민간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을 독려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