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4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공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전임 대법관 퇴임 1개월 전까지 후임 대법관 제청 절차를 마치도록 하는 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대법관 중 특정 대학 출신 인원이 전체 대법관 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성별ᆞ연령ᆞ출신 학교ᆞ출신 지역ᆞ전문 분야 등 사회적 다양성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개선하고 회의록 공개를 통해 대법관 후보 추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및 중립성 보장을 위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지명 단계에도 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헌법재판소장 임명절차에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임명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며,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1년 1월 공수처법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함 - 공수처검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 및 「군사법원법」 제37조에 따른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 - 공수처검사의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하여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휘ᆞ감독, 재판집행지휘ᆞ감독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을 준용함 - 공수처법 제8조제4항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헌법에 규정된 영장신청권자로서의 검사는 「검찰청법」상 검사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음 - 대법원장ᆞ대법관ᆞ사법연수원 부원장 및 교수ᆞ법관인사위원회 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검사와 마찬가지로 수사처검사 역시 향후 해당직무에 임용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에 수사처검사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 형(形)을 정할 때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를 둠 - 양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15년이상의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함 - 양형위원회 위원을 수사처검사 경력을 포함하고,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수사처검사를 추가 증원하고 전체 양형위원회 위원수를 13명에서 14명으로 늘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