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0896상임위 심의개정안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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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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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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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513철회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대표 전통식품인 김치는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왔음 -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발발 이후 유산균 등이 많은 면역력 강화식품으로 인식되며 수출이 증가하는 등 세계인의 건강 애호 식품으로 도약할 계기를 맞음 - 김치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은 추락함 - 김치산업진흥법에 규정된 김치산업 진흥을 책임지고 기획할 총괄집행 전담기구인 김치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김치산업 진흥 기반 조성을 위한 조사ᆞ연구, 실태조사, 정보체계 구축, 진흥계획 및 사업 수립ᆞ집행, 김치산업의 국내외 확산을 위한 활성화 연구, 대외협력, 홍보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정부는 진흥원의 설립ᆞ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주철현의원등12인2020-11-19
2110597공포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그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최형두의원등10인2021-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