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참전 소년소녀병 명예선양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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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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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6·25 참전 소년소녀병 한 풀리나…기념비 등 명예선양 사업 본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maeil.com%252Fphotos%252F2025%252F06%252F24%252F2025062414011750167_l.jpg&w=3840&q=75)
[단독] 6·25 참전 소년소녀병 한 풀리나…기념비 등 명예선양 사업 본격...
국방부가 6·25 참전 소년소녀병 의 명예선양 을 위해 기념비 건립, 전시공간 조성, 추모행사 시행 등 각종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쟁 이후 75년간 이뤄지지 못했던 소년소녀병 의 한(恨)이 조금씩 풀릴 수 있는...
'특별한 희생' 6·25 참전 소년소녀병 명예선양 , 李 정부선 달라야
과거 정부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6·25 참전 소년소녀병 보상 및 명예선양 문제가 이재명 정권에서 제대로 조명받기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크다. 만 17세 이하의 어린 나이에 전쟁 터로 나갔던 이들의 '특별한 희생'을 더는...
" 6 . 25 참전 소년소녀병 ,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예우 필요하다"
6·25 전쟁 75주년을 맞아 당시 참전 했던 소년소녀병 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 '특별한 예우가 필요하다'는... 현재까지도 소년소녀병 과 그 유족들에 대한 특별한 보상과 추모비, 추모행사 등 명예선양 이 이뤄지지 못하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25전쟁 발발 초기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하는 상황에서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닌 17세 이하의 어린 소년·소녀들이 자원 또는 강제로 징집·소집되어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데 큰 공헌을 하였음 - 6·25참전 소년·소녀병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및 보상이 없는 실정임 -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6·25전쟁 당시 병역징집 대상 연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징집되어 참전한 소년·소녀병들을 국가유공자에 포함시켜 보상 및 교육·취업·의료지원 등에 있어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를 갖추도록 하고자 함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국외로 강제동원 된 사람에게만 이루어지고 있어 국내로 강제동원 된 사람들은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하여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진상조사 및 위로금·미수금지원금·의료지원금의 지급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현행 보상제도에 희생자 유족에 대한 특별위로금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 법률 제명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진상조사 및 지원 대상을 국내로 강제동원 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까지로 확대하도록 함 - 강제동원 생환자 또는 그 유족에게도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위로금 액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강제동원자 희생자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의 유족에 대하여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미수금 지급액 산정 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추가지급이 가능하도록 함 - 강제동원 희생자 중 생존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도 의료지원금을 지원함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존속기간을 국회의 동의를 받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 - 위원회 존속기간을 고려하여 진상조사 기간, 위로금 등의 신청 기한을 규정하고 위로금, 미수금 지원금 및 특별지원금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연장함 - 위원회는 강제동원 피해의 조사 결과가 각하 및 기각 등으로 나온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후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면 피해신고인 또는 진상조사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재조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