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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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판세] 가장행위에 이르지 아니한 조세회피행위에도 실질과세 원칙 적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2%252F56877_90266_822_v150.jpg&w=3840&q=75)
[판세] 가장행위에 이르지 아니한 조세회피행위에도 실질과세 원칙 적용...
그런데 감사원 은 2022년 초경 서울지방 국세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L의 성공불융자금 채무가... (1) 성공불융자금은 국가 내지 공공기관 이 해외자원개발 등 위험도가 높은 사업을 하려는 기업 등에게 필요한...
이재명·김문수 가상자산 공약 맞대결…실현은 산넘어 산
거래소, 국세청 , 감사원 등 다수의 이해당사자가 얽힌 복합 과제다. 가상자산 통합 감시 시스템 또한 기술적 구현은 가능하다. 거래소의 참여를 확보하지 못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 기관 투자 허용은 더욱 복잡하다. 법률상...
![[사사건건] ‘탄핵’과 ‘법안’ 이재명 방탄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news%252Ftitle_image%252Fnewsmp4%252Fnews_16%252F2024%252F12%252F03%252F10_8121431.jpg&w=3840&q=75)
[사사건건] ‘탄핵’과 ‘법안’ 이재명 방탄용?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 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면서 여야의 대립이 격해지고... 공공 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제3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 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국회가 그 의결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세무 플랫폼의 급증으로 인한 전산장애 및 과다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세무 플랫폼에 필요한 조치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도 또는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가 가능하도록 연기신청 사유를 명확히 하여 경영위기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세정지원을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과세정보 현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매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과세정보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비밀 유지 의무가 있음 - 국가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세,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비밀 유지 의무에 대한 예외로 함으로써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국세청에서는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국무위원 등을 검증하는 임명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나 인사청문회의 경우 현행법상 별도로 비밀 유지 의무에 대한 예외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과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있음 - 이에 과세정보 제공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의 예외로서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임명동의안등에 대한 심사나 인사청문을 하기 위하여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를 명시함으로써 국회에 부여된 의정활동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