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동원산업 전체 직원 중 출산 후 육아휴직 고작 '1명'…왜?
동원산업 최근 3년간 출산 후 육아휴직 사용률은 △ 2022년 14.3% △2023년 33.3% △2024년 20.0%를 기록했다. 반면... 이 기간 고용보험 에서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해 소득의 일정 부분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
“ 우리 목사님 잡혀가면 어쩌나, 저는 눈물이 자꾸 나서요”, 김문수의...
집값과 거꾸로 가는 출산율 .부모 소득 격차가 아이 행복 격차로.“한국 쌀, 기대 이상으로 맛있다.”... 권영국이 다시 이재명에게 “65세 이상 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 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솔루션 아카이브: 저출산.
와!” 조앤 윌리엄스(미국 캘리포니아대 교수)가 한국의 합계출산율 이 0.78명이라는 사실을 듣고 한... 고용보험 가입률이 77%밖에 안 되는 데다 휴직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급여가 가구 소득을 대체할 정도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배우자 유산·사산에 따른 휴가를 받은 경우에도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고,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하며,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평균임금에서 보수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후로 확대하고 임신 시점부터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산·사산한 노동자의 배우자에게도 최소 휴가일수와 동일한 1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중 3일을 유급휴가로 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2년 기준 0.78명으로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저출생ᆞ고령화 현상이 심화됨 - 난임치료휴가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10일로 확대하고 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을 유급으로 하여 난임치료휴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1년 기준 0.81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음 - 인구감소를 방지하고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남성의 적극적 육아 참여, 난임부부에 대한 치료 확대 등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함 -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를 확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