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0888상임위 심의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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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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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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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72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의료기관 이용 동행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3년마다 경로당의 생활환경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법안
김기웅의원 등 11인2026-07-27
2217469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건강진단을 의무규정으로 강화하여 노인 질환 예방 및 관리 체계를 확립하려는 법안
박성민의원 등 10인2026-03-13
2217354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범위에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돌봄서비스 및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돌봄서비스와 보호조치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이주영의원 등 10인2026-03-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0532대안반영폐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급식지원을 받는 아동에게는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지원 금액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고 그 금액도 적어 아동에게 충분한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급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원이의원 등 15인2021-06-03
2119776공포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ᆞ평가하고 그 결과를 노인 관련 정책의 수립ᆞ시행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영희의원 등 11인2023-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