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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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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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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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민주 당권주자 3인 “호남 반도체 속도전”…해법 놓고 ‘3인 3색’
송 후보는 즉각적인 합당에는 반대하면서 교섭단체 요건 완화와 사안별 연대를 통해 조국혁신당이 독자적인 정치 영역을 확보하도록 한 뒤 총선 전 통합 여부 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전당대회 직후 전...
“유승민 적극 행보 눈길…서울시장 보선 등 등판 가능성”[ 정치 를 부탁...
김 전 최고위원은 “그런 것 보면 이제 기지개를 펴시고 움직이려고 하는 건가”라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 1분단 첫째 줄에는 무소속부터, 비 교섭단체 . 4분단 맨 오른쪽 끝줄에는 다선 의원들, 교섭단체 에 대해서 이렇게...
![[뉴스하이킥] 이용우 “‘조작기소 특검법’, 지선 전 처리 물리적으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sl.pstatic.net%252Fstatic.news%252Fimage%252Fnews%252Fogtag%252Fnavernews_800x420_20221201.jpg&w=3840&q=75)
[뉴스하이킥] 이용우 “‘조작기소 특검법’, 지선 전 처리 물리적으로...
예를 들면 제가 계속 집요하게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재명 등 정치자금법 피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추천은 말하자면 교섭 단체 와 가장 규모가 큰 비 교섭 단체 , 현재로서는 조국혁신당이죠. 3당이 추천을 각 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을 폐지하고 5석 이상의 정당 또는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정당의 보조금 배분 비율을 상향하여 유권자의 지지와 정당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거대양당이 위성정당 창당 및 선거 후 합당이라는 일련의 행위를 통해 초과의석을 확보하고 선거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사실상 방지하려는 것임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난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 배분방식을 개선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음 - 거대양당은 비례대표의석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성정당을 창당하여 비례성을 개선한 선거제도의 도입취지를 잠탈하였음 - 이 과정에서 거대양당은 비례용 위성정당이 투표용지의 게재순위에서 앞 순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속의원을 탈당 또는 제명 등의 방법을 통해 위성정당으로 ‘이적’시키는 꼼수를 벌였음 - 이에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각각 5명 이상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해 선거보조금을 배분?지급하도록 하여 공정한 선거운동을 위해 도입된 선거보조금이 비례의석 확보용 위성정당에 지급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당에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을 배분할 때 보조금 총액의 50%를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우선적으로 균등하게 나누어 배분하고 있음 - 이에 정당에 대한 보조금 배분 방식을 변경하여 보조금 총액의 20%는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선거에서 2% 이상의 득표를 받은 정당에 균등하게 배분하고 잔여분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여성 공천 비율 준수의무를 구체적으로 강화하고 그 비율은 각 선거에 추천하는 후보자총수의 100분의 35 이상으로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자 함 - 의무추천 비율(35% 이상)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만 여성추천보조금을 배분ᆞ지급하고자 함 - 성별 동등대표성 구현을 위해 제도적 장치의 구속력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