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개인회생 중 소송 에서 졌는데…판결금, 또 갚아야 할까요?
회생 법원 은 약 1300만 원을 채권액으로 확정했고 A씨는 이를 기준으로 변제금을 내고 있었다. 민사소송 에서...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외에 별도로 지급할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봤다. 진짜 문제는 ' 지연 손해금...
분양사 허위 설명에 1억 빚더미…'통장 압류' 피할 방법 있을까?
제기한 소송 에서 패소해 약 1억 500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A씨가 계약 과정에서 전화 권유 및 허위·과장 설명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 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사들은 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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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강제집행에 대해서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설립 57일... 세입자 측은 민사 소송 과정에서 임차인 선정 공고문·심사 기준·이사회 의사록 일체에 대해 법원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 선고 지연으로 인한 당사자의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하여, 법원이 신속한 판결을 내려 재판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자 함.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고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법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가 기일지정을 신청한 경우 재판장은 지체없이 기일을 지정하고, 선고기간을 도과한 경우 사유를 설명하며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 민사본안사건의 처리기간은 해가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음 -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 당사자가 재판부에 기일 지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재판부가 응답을 할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법원은 현행법상 ‘종국판결 선고기간’에 관한 규정을 훈시규정으로 보고 있음 -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권리이고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일은 국민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서 다른 어떠한 사법개혁 과제보다 시급함 - 법원으로 하여금 선고기간을 준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규정하는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로 말미암은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공탁에 갈음하여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금액의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사회적ᆞ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국민의 상소권을 두텁게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 사건 관련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가해자가 민사소송 단계에서 확보한 피해자 개인정보를 악용해 보복협박 등이 이뤄질 수 있어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음 - 범죄 피해자들이 정보 공개 우려로 민사소송 제기를 주저하고 있음 - 법원이 소송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 송달 시 원고의 신청을 받아 원고가 강력범죄 피해자인 경우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