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0884상임위 심의개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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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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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780상임위 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마초에서 THC 함유량이 0.3% 이하인 CBD를 대마에서 제외하여 의료용 등으로 합법적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신성범의원 등 10인2026-07-06
2219769상임위 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협약에 따라 대마의 의료적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국내에서는 높은 약가와 공급망 불안 문제가 있어 대마성분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대마재배자의 정의 및 허가절차를 신설하며, 의료용 마약류 원료의 확보와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설립 근거를 마련함
김형동의원 등 13인2026-07-06
2217773상임위 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용 대마 성분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고, 대마재배자의 정의 및 허가 절차를 신설하며, 의료용 마약류 원료 관리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대마 등 천연물 유래 의료용 마약류의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법안
서미화의원 등 10인2026-03-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7470상임위 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마의 성분 중 일부는 남용이나 의존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면서, 뇌전증 등 일부 질환에 대한 치료효과가 있음이 증명되고 있어, 마약류로 일괄하여 규제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대마의 성분 중 THC의 함유량이 0.3% 이하인 것은 대마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용 등으로 대마가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형동의원 등 12인2021-01-19
2125603상임위 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잘 쓰지 아니하는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고침 - 마약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마약류관리자로 지정을 받거나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정부2023-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