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하이브리드 세제혜택 연말 종료⋯내년 차값 100만원 안팎 오른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요건을 충족한 하이브리드차에 대해 개별소비세 를 최대... 그동안 높은 초기 구입비 일부를 세제 혜택과 연료 비 절감으로 상쇄했지만 세제 지원이 사라지면 소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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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이 안건] 엄태영 등 11인 "소형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등 11인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이에 "소형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5개 발전공기업 통합, 한국발전공사 설립]](/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e-platform.net%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20218030847.jpg&w=3840&q=75)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5개 발전공기업 통합, 한국발전공사 설립]
단양군)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소형 자동차 연료 환급 특례 기한 연장을 주문했다.... 한도로 개별소비세 를 환급하고 있는데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된다. 이에 대해 엄태영 의원은 상대적으로 연료 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형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의 유류세 환급액을 리터당 250원에서 300원으로 상향하고, 연간 환급한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며,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부탄에 대한 감면 특례를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 특례기간을 1년 연장함 -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