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4) 조세특례제한법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재설계 (조특법 §6) * 창업 또는 벤처 확인 후 최초... 31.) * 경형 자동차 (1,000cc미만)의 연료 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유류에 부과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
![따로 사는 무주택 부부, 전세대출 공제 각각 받는다 [2026 세제개편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854698121785469812_phoenix.png&w=3840&q=75)
따로 사는 무주택 부부, 전세대출 공제 각각 받는다 [2026 세제개편안]
경형 자동차 유류세 환급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에도 혼인 관련 예외가 생긴다. 배기량 1000㏄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소유자는 연료에 붙은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 를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택시 LPG 세제지원 3년 연장 추진… 부탄 개소세 감면 2029년까지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부탄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와 교육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형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의 유류세 환급액을 리터당 250원에서 300원으로 상향하고, 연간 환급한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며,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부탄에 대한 감면 특례를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 특례기간을 1년 연장함 -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