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낙태·안락사 제도화 시 ' 의료인 양심적 거부권'도 보장해야"
보장하면서도 의료인 의 양심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 힘 한지아... 특히 현행 의료법 과 응급 의료법 등이 정당한 사유없는 진료 거부를 금지하고 건강보험 요양기관 역시 정당한...
중구의회,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지지 캠페인 동참
훼손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임을 지적하며 특사경 제도 도입을 지지했다. 윤판오 의장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은 단순한 의료법 위반을 넘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을 주는...
윤판오 서울 중구의회 의장,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지지
인한 국민 건강 피해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는 것도 목적이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은 의료인 이 아닌... 훼손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윤 의장은 건강보험 특사경 도입 필요성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및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의료인의 자격 제한을 강화하여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의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를 의료 관련 법령 위반 및 특정강력범죄ᆞ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개정하여 기본권 제한을 조정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 결격 및 면허 취소 사유를 기존의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및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하여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면허를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재차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 제재수준을 가중하는 등 의료인 자질관리를 보다 엄정하게 하여 부적격 의료인을 퇴출시키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이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함 -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이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며, 영구적으로 면허 재교부를 금지함 - 의료인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지 아니하도록 함 - 면허를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면허정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면허를 취소하고 5년간 재교부를 금지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범죄를 범한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어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사유에 성범죄를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