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0878상임위 심의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여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여성뉴스] 양천구, 9월 2일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54042_120518_494.jpg&w=3840&q=75)
ibabynews.com2026-08-27비판
[여성뉴스] 양천구, 9월 2일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外
경력단절, 일·가정 양립, 여성 건강, 안전 문제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소식을 통해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이번 연수는 지난해 4월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시행으로 전국 단위...
womennews.co.kr2026-08-26중립
[김엘림의 젠더법 강좌] 가정폭력특별법 - 개요
가정폭력처벌법)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가정폭력 방지 법)을 말한다. 두 법... 김영삼 대통령 집권기간 중에 최초로 일련의 젠더폭력(일본군 위안부피해· 성폭력 ·성희롱·가정폭력·윤락행위)...

cctoday.co.kr2026-08-26중립
파종부터 수확까지 청양 시니어는 열일 중
점검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업소에 게시해야 하는 성매매 금지 내용과 피해자 ... 청양가정성통합상담센터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 교제폭력, 스토킹 등 피해자 를 대상으로 상담과 의료· 법률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2760대안반영폐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피해대상자,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의 요청에 따라 국가가 촬영물 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삭제 지원을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권인숙의원 등 11인2020-08-06
2118842상임위 심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하고, 성폭력 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누설을 금지하도록 규정함
권인숙의원 등 11인2022-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