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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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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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의-한 면허 통합 힘들다면 학제 통합부터"…복지위 여당 간사 서영석 ...
우리나라는 (한의학에) 엄청난 투자를 해 왔고 좋은 장점도 많다. 그러나 발달된 의료기술을 (한의학에)... 이번 5년간 3342명 증원으로는 앞으로 고령화 ·지역 인구 소멸 시대의 의료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 특히 의사 인력...
"만성콩팥병 예방 중심 관리체계가 핵심…대만 사례서 해법 찾는다"
행사에서는 현재 국회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만성콩팥병관리 법안 ' 제정 필요성도 주목받았다.... 현재 우리나라 에서는 30세 이상 성인 10명 중 1명이 만성콩팥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구 고령화 심화로...
70대 이상 4명 중 1명 '만성콩팥병'…지방은 '투석 의료 공백' 우려
인구 총조사 등을 토대로 분석한 '만성콩팥병-투석전문의 팩트시트(Fact Sheet) 2026'을 발표했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성인(19세 이상)의 만성콩팥병 유병률은 6.3%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보면 고령화 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인력의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이 적절히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또는 이직하는 보건의료인력이 매년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이는 숙련된 보건의료인력의 부족으로 이어져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대책이 필요함 -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등이 관계 법령에 따른 임신ᆞ출산ᆞ육아를 위한 휴가ᆞ휴직을 원활히 사용하고 일ᆞ생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가인력을 상시 배치해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가 인력 배치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하도록 규정함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극심한 지역간 의료불균형으로 인해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지역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 일부가 법령상 최소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임 - 의료취약지의 지역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 현황은 의사 1,285명, 치과의사 320명, 한의사 635명, 간호사 5,275명 등 총 7,530명 임 - 치과의사가 1명도 없는 시군이 총 3곳, 한의사가 없는 시군 2곳 등 일부지역은 주민들의 공공의료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 - 의사가 없는 도서ᆞ산간ᆞ벽지에는 총 1,791명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의사 대신 의료행위를 수행중임 - 국가와 시ᆞ도는 보건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 도서ᆞ벽지 등 의료취약지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국가와 시ᆞ도가 도서ᆞ벽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필수의료분야 전문의를 포함한 의료인력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를 의무적으로 보조하도록 함 -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의료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