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할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및 징수금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타인 명의를 도용한 요양급여 수급을 방지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 건강보험증 대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로 그 자격을 확인받을 수 있음 -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도입을 예정하고 있는 바, 현행법상의 신분증명 수단에 모바일 신분증명서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편리한 방식으로 본인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장ㆍ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이장 및 통장은 최일선 행정조직인 읍·면 및 동 단위에서 행정시책 홍보, 주민여론·건의사항 보고, 주민등록사항 확인, 민방위 통지서 송달 등 여러 임무를 수행하면서 행정기관과 지역주민간 의사소통의 통로로 기능해 왔음 - 이장 및 통장은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음 - 이장 및 통장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활동지원금·상여금·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이장 및 통장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동시에 이장 및 통장에 대한 행정 및 재정상 지원에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임 - 이장 및 통장의 임무와 결격사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이장?통장에게는 업무수행과 회의참석에 사용되는 실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활동지원금을 매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도록 함 - 이장?통장이 업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업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 이장?통장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교통보조금?자녀양육지원비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장?통장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국내?국외 연수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장?통장의 자녀로서 경제적 사정이 어렵거나 재능이 우수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주민자치를 위한 이장?통장 업무의 효율적 운영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이장?통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시?도 이장?통장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할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및 징수금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타인 명의를 도용한 요양급여 수급을 방지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 거래시장에서의 불법적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한 불법 리베이트 약제에 대하여 1ᆞ2차 위반 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약가인하), 3차 위반 시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처분을 할 수 있음 - 약제의 약가인하 또는 급여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해당 행정처분의 전제인 위반 요양기관의 숫자, 처방총액, 부당금액 등에서의 표본성 논란이 있음 - 약제의 급여정지 행정처분으로 해당 약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환자의 합리적 비용의 약제 선택권ᆞ접근권을 제약하며, 병의원ᆞ약국 등 요양기관의 처방변경을 위한 시스템 변경 또는 행정업무 등 의무없는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 약제에 대한 약가인하 또는 급여정지 행정처분 적용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행정처분의 기준을 상향하여 적용기간 중 행정처분의 실익을 확보하고자 함 - 약제의 약가인하ᆞ급여정지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여 행정청의 행정처분의 재량을 확대하고, 이렇게 부과된 과징금의 사용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지급비용에 사용토록 하여 건강보험 재정에도 기여토록 하고자 함 -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전에 리베이트 제공이 있었으나 그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인 약제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의 약제 접근성ᆞ선택권을 확보하고, 약제 급여정지 행정처분이 갖는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