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오늘부터 휴대폰 개통 때 '얼굴'로 본인 확인…대포폰 원천 차단 나섰다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 자의 대면·비대면 전 개통 채널이 대상이며, 같은 통신 사 안에서 단말 기만... 과학기술정보 통신 부는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휴대전화 부정 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휴대전화 개통, 오늘부터 '다중 본인확인' 시대···안면인증·모바일신...
동일 통신 사에서 단말 기만 교체하는 기기변경은 기존 절차가 유지된다. 이용 자는 본인확인 과정에서 패스... 한국알뜰 통신사업 자협회, 전국 이동통신 유통협회는 공동 의견서를 통해 정부의 휴대전화 부정 사용 방지 대책에...
정부, 휴대전화 개통 때 안면인증 도입…대포폰 차단 강화(종합)
10월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안면인증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 11월부터는 이용 자가 별도로... 이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추가 개통을 사전에 막는 명의도용 방지 장치 다. 이용 자는 원할 경우 즉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저가 요금제 이용자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요금제 간 지원금 차이를 제한하고, 요금제별 지원금 및 지급 조건을 비교 설명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하고 불합리한 위약금 관행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동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위약금의 상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포폰 개통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시 가입제한서비스가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하고,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 행위를 금지하며, 기간통신사업자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자발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된 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달장애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휴대전화 개통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 - 현행법에서는 이동통신사업자 및 대리점에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ᆞ고지하도록 하는 한편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발달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의 경우 복잡하고 다양한 서비스 및 요금 조건들을 단시간에 파악하기 어려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불필요한 서비스에 중복적으로 가입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사업자에게 의사결정 지원 및 안내자료 제공 등의 의무를 부여하여 통신사업자 책임을 강화하고, 사업자가 통신역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통상적인 서비스 분량을 현저히 초과하는 것임을 알고도 이를 권유하고 계약하는 행위를 금지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연령, 해당 이용자의 기존 요금수준 등을 고려할 때 부정이용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이용자에게 부정이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용자의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용자가 기존에 가입한 모든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해당 사실을 알려주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