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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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고] 외국인근로자의 4대 보험 적용과 한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maeil.com%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639225_438155_1130.jpg&w=3840&q=75)
[기고] 외국인근로자의 4대 보험 적용과 한계
제외되는 사업장은 "① 가사 서비스업,②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중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④ 사립학교교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⑤ 선원법에 의한 선원, ⑥ 거주 자격이 없는 외국인근로자 등이다....
" 학교 는 개딸 양성소 아니다"…국민의힘, ' 교원 정치참여 7법' 강력 반발
세종시 한 중 학교 에서 수업한 북한노래 가사 맞히기/주진우 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이 유치원·초·중·고 교사의 정치 참여를 허용하는 ' 교원 정치 참여 기본권 보장 7법'을 추진하자, 국민의힘이 "교육의 중립성을...
![[2022 결산&2023 전망/국회] 반환점 돈 21대 국회…김건희 논문에 '얼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un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212%252F539587_345719_4736_v150.jpg&w=3840&q=75)
[2022 결산&2023 전망/국회] 반환점 돈 21대 국회…김건희 논문에 '얼룩...
교육공무원의 가사휴직 사유가 확대되고 공무상 질병 휴직 기간 연장 근거도 확보됐다. 교육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 일부를 국교위에 위임할 수도 있게 됐다. 사립 대학 교원의 범죄 행위에 대한 제재도 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신청 대상 자녀의 연령ᆞ학령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 유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 시 휴직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하고 교육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원 개인의 권리를 조화롭게 구현하려는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합리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치 운동 금지 및 정치 운동죄를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교육감 선거 출마 및 선거운동을 위한 휴직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녀의 연령ᆞ학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자녀양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 교원의 처우를 안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