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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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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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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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굿모닝! 이 법안]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법 대기 중⋯"제조업 생산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kyung.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89839_261971_02_v150.jpg&w=3840&q=75)
[굿모닝! 이 법안]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법 대기 중⋯"제조업 생산성·...
이 같은 특례 의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김 의원은 하지만 최근 예식 비용, 신혼가구 마련 비용 등 결혼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세제 지원 의 필요성이 지속 되고 있고, 현행 세액공제 금액이 50만원에...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용도 같은데 전기 농업 용 기계 에너지는 면...
농업 부문 의 전기화가 지속 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화석연료 중심 농업 기계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동화ㆍ전기화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임에도 이에 부응하는 세제 지원 이 미비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김승수 의원실, 농어민 유류세 부담 완화 위한 개정안 발의 내용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국민의힘)은 지난 12일 농업 ·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 감면 조항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부문 세제지원을 지속해야 할 필요가 있어 농업용ᆞ축산업용ᆞ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농협 등 조합원의 융자서류ᆞ통장 등의 인지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제공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민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제도는 영세한 농어민의 가계비를 지원하여 농어가 소득보전에 기여하고 있음 -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는 농업인 실익지원 사업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 - 청년농업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