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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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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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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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신안군, 김 산업 현장 찾아 정부에 지원 확대 건의…“어가 부담 덜어야...
감면· 세제 개선까지 정부 지원 요청 신안군이 김 양식 현장에서 커지고 있는 경영 부담을 직접 짚고 정부... 또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기준을 농업 회사법인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
신안군, 농특위 현장 방문서 '김 양식 기자재 국비 지원 ' 등 세제 개편 ...
수산 부문 대상 전기요금 감면 및 보조 지원 체계 신설을 위원회 측에 강력히 요청했다. 이와 함께 농업 분야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소득세법 개정을 통한 개인 양식어업 비과세 한도의 대폭 상향과 조세특례제한법 ...
김산업, 면세유·전기료 급등에 이상기후까지 '삼중고'
농업 회사법인과 같은 수준의 세제 지원 이 가능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법'에 따라 설치돼 농어업·농어촌의 지속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들과 농업, 임업, 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 면제와 서민ᆞ소상공인ᆞ농어업인의 융자ᆞ예금 관련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여 생산비와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소득을 보전하며,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ᆞ공급과 농어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ᆞ임업ᆞ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면적ᆞ규모 중심의 면세유 배정기준을 영농 형태와 실제 농기계 가동 실적을 고려하여 공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부문 세제지원을 지속해야 할 필요가 있어 농업용ᆞ축산업용ᆞ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농협 등 조합원의 융자서류ᆞ통장 등의 인지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제공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민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제도는 영세한 농어민의 가계비를 지원하여 농어가 소득보전에 기여하고 있음 -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는 농업인 실익지원 사업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 - 청년농업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