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구인자의 신원 및 기업 정보, 직업 정보의 허위ᆞ과장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 등을 추가하고,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에 해당하는 구인자에 대한 고지 및 게재 관련 규정을 적용하며,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조치 규정 및 전문기관의 지정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료직업소개사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무료직업소개사업의 구체적인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원 근거 규정이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있음 - 경비 보조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료직업소개사업 경비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여 경비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고ᆞ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직업소개 업체가 구인자와 구직자 간 고용계약을 알선하는 경우가 빈번함 - 불법적인 행태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ᆞ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일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구직자들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ᆞ고시한 요금 체계와 다르게 회원제 수수료 등 별도의 요금을 신설하여 받는 등 실질적으로 법률이 규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구인자가 해당 규정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구인자가 부당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