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남편이 '본가 과시용'으로 몰래 진 빚 4억…암 투병 아내가 갚아야 하나...
시 책임 은 누구에게 결론부터 말하면, 아내 A씨는 남편이 개인적으로 만든 빚을 갚을 의무가 없다. 우리 민법 ... 정리할지도 정하는 과정 이다. 이때 재산 형성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A씨가 결혼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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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입한다는 민법 제157조 단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측의 재상고 기한은 오는 14일까지다. 양측이 기한... 이후 SK 주가가 상승한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과정에 반영됐다. 양측이 오는 14일까지 재상고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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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아무 이유나 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 이 정한 여섯 가지 사유 가운데 하나를 증명해야 한다. 배우자의... 양육 비는 정하는 것보다 실제로 받는 것이 더 어렵다는 말이 나올 만큼 미지급이 흔했다. 그러나 지금은 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이력이 있는 부모의 자녀 면접교섭 시, 법원이 이를 확인하고 결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행위자와 가정폭력에 자녀를 노출시킨 전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과 면접교섭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양육책임을 정하는 과정에서 가정폭력 전력을 반드시 참작하도록 함 - 피해아동에 대한 향후 아동학대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법원이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가정폭력 발생사실 등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무에서 그 사실을 고려할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 가정폭력 발생사실을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행위자와 가정폭력에 자녀를 노출시킨 전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과 면접교섭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양육책임을 정하는 과정에서 가정폭력 전력을 반드시 참작하도록 함 - 피해아동에 대한 향후 아동학대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 가해자의 면접교섭을 명시적으로 배제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