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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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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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벤처와 사모펀드, 바이오 분야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운용수익을 늘리고 있다. 투자 전략이... 국내 상조업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선수금의 50%를 공제조합 가입, 은행 예치, 지급보증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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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대표적 고배당 주로 꼽힌다. 최근 4년(2022~2025년) 배당성향이 평균이 44.5%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르면 대주주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등 제재를...
"상조회사 부도 나면 어떡하죠?"···소비자 보호 제도 알고 보니
현행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선불식 상조업체는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선수금)의 최소 50%를... 현재 상조 소비자 보호 업무는 주로 두 곳의 공제조합이 담당한다. 하나는 한국상조공제조합, 다른 하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할부계약은 7일 이내에, 선불식 할부계약은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 청약철회 기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할부계약 및 선불식 할부계약의 청약철회 기간을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30일로 연장하고, 할부거래업자가 할부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재화등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화등에 대한 계약서를 따로 발급하도록 함
상조업법안
- 핵가족화·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상조업에 대한 발전과 아울러 소비자 보호를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를 소관 부처로 하는 상조업에 관한 단일 법률을 제정함 - 상조업의 건전한 운영과 상조상품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상조업의 건전한 운영과 상조상품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상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상조상품의 품질 개선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상조상품의 표준을 제정·보급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비자를 보호하고 우수한 품질의 상조상품을 제공하는 상조회사를 우수상조회사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 - 상조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 상조회사가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상조회사에 대하여 합병 또는 분할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를 양수한 회사,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 또는 분할에 의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를 승계한 회사는 원칙적으로 그 상조회사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함 - 상조회사는 소속 임직원 또는 모집인의 대리·중개에 의해서만 소비자와 상조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인정하되, 철회기간은 각각의 상황마다 14일에서 6개월까지로 함 - 상조상품의 제공장소는 해당 상조계약에 따른 가정의례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함 - 상조회사는 가정의례가 이루어지는 곳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조상품의 제공이 곤란한 지역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받은 상조상품의 대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상조상품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상조회사는 다른 상조회사와 소비자가 체결한 상조계약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해당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소비자의 동의를 얻도록 함 - 상조회사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은 선수금의 100분의 50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함 - 다단계판매를 통한 상조계약 체결 및 대출 등 자신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면서 상조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함 - 이 법 시행 전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된 상조계약은 이 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하되, 그 상조계약에 관하여 상조회사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함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상조업체의 운영방식이 보험회사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선불식 할부거래로 분류될 뿐 제도적 규제장치가 없어 사업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인한 서비스 미이행 및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해지 거절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되는 추세임 - 이에 선불거래를 이 법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선불거래에 대한 제도적 규율을 마련하고,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 및 항변과 관련하여 그 효과를 구체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발생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사유를 구체화하고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재화등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그 사실을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함 - 소비자의 청약철회시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의 대금 환급 및 환급에 필요한 조치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청약철회권의 절차적 측면을 강화하도록 함 - 소비자의 청약철회 또는 항변권 행사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가 소비자에게 신용상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함 - 소비자의 기한이익 상실효과와 기한전 할부금 지급근거 조항을 명시하도록 함 - 선불거래업자에 대한 등록제도를 신설하고 등록결격사유를 규정하도록 함 - 선불거래업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객으로부터 재화를 공급하기 전에 미리 받은 돈의 100분의 50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채무지급보증계약·보험계약·공제계약 중 어느 하나를 체결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함 - 공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공제조합 설립 근거와 공제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 허위·과장·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와의 거래유도 금지 등 할부거래업자 및 신용제공자의 금지행위 유형을 명시하도록 함 -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시정할 수 있는 권한 및 소비자피해분쟁 조정기구의 조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및 벌칙조항을 신설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의 근거가 되는 대출자의 소득, 담보에 관한 사항을 누락하여 실제로 적용되었어야 할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한 사례가 발생함 - 은행이 금리를 조정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은행이 대출의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류에 이자율 산정 방식 및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 소득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함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제조기업이 가격을 올리는 대신 용량이나 재료의 함량을 줄여 가격 인상효과를 노리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소비자들에게 이를 알릴 필요가 있음 - 제품의 용량이나 재료의 함량 등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제품의 포장지 등에 이를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함 - 건전한 거래질서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