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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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약속 미룬 정부는 시위 탓, 그러나 장애인 도 예산을 말하고 바꾸는 시...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은 2018년 시작됐지만 2026년에도 시범사업이다. 2026년 6월 참여자는 1만531명으로 등록 장애인 약 262만 명의 0.4% 수준이다. 정부도...
경사로에서 알고리즘까지, 접근권은 어떻게 사회권을 현실로 만드는가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웹 접근성 표준과 각종 인증제도가 있다. 2026년 1월 시행된 「디지털포용법」은 디지털포용 영향평가...
방송통신전파진흥원, 대전·대구보훈병원에 히어링루프 구축
2023년 6월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개정에 따라, 공공보건 의료 기관 중 건강검진 기관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2년 또는 3년 이내에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의 지정기준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정신건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심리치료 및 상담을 추가하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어린이 재활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생애 주기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려는 것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재활운동이나 체육활동은 치료의 목적을 가지고 있음 - 이에 재활운동과 체육에 관한 용어를 재활운동치료와 재활체육으로 개정함 - 치료지원 정책에 재활운동과 체육활동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서는 장애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인근 병원에서 재활·진료 등을 쉽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 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한 시설·인력 등을 갖춘 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지방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지정된 재활의료기관이나 지역보건의료센터를 방문하는 데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매우 큼 - 이에 종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은 장애인에 대한 재활·진료 및 건강검진 등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력·장비 등을 갖추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확대하려는 것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가 있는 어린이에 대한 재활의료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에 한계가 있음 -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설치 또는 지정하고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어린이에 대한 재활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