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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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창간12주년 | 도시 정비 법 톺아보기] 정비 사업 활성화 도시정'비법'… 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ru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3%252F60966_61167_2627.jpg&w=3840&q=75)
[창간12주년 | 도시 정비 법 톺아보기] 정비 사업 활성화 도시정'비법'… 국...
현행법은 수도권 과 비 수도권 의 인구 구조와 사업여건의 차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 기준을... 따라서 개정안에는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 구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 에 해당하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44년 수도권 규제 전면 개정해야”
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의 전면 개정과 자연보전권역 규제 합리화를 촉구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 시장은 현행법 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이 시장은 "자연보전권역 내 산업단지 조성 규제로 인해 공장 상당수가 개별 입지...
![[위클립] 3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3%252F40501_71186_5147.jpg&w=3840&q=75)
[위클립] 3월 2주
직영 정비 사업소 전체 폐쇄 계획 철회 ▷ [관련기사] 한국지엠 노사 '직영 정비 축소 유지' 합의 □ 법무부의... 8%가 현재 추진되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 방향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표했으며,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매년 실행계획 수립,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보조금 지원, 인력 양성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보전권역은 대학의 신설 및 이전금지, 대형건축물의 신축금지, 공공청사와 연수시설의 신축·증축 제한, 공업지역조성, 택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관광지 조성사업 제한 등 극심한 규제로 쾌적한 생활을 할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음 - 반도체 등 수출주도 기업의 본사와 공장이 소재하는 지역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함
수도권 계획 관리에 관한 법률안
-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분산 배치함으로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1982. 12. 31일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 시행 된지 30년이 경과 되었으나 수도권의 과밀지역은 더욱 과밀화되고 외곽지역은 낙후되는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관리시스템으로 수도권 관리의 계획목표와 전략 간에 갈등초래로 지자체의 능동적 참여가 부족함 - 수도권 관리를 위한 상위계획의 위상에 불구하고 기초지자체의 계획에 대한 지역별 방침을 제시하지 못하고 광역화된 공간구조에 반하여 정책수립 및 집행은 단위 지자체 중심으로 이루어져 인근 지자체와 갈등을 유발함 - 수도권 관리를 위한 대부분의 수단·방법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대내외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유연한 계획수립 및 변경을 기대하기 어려움 - 수도권을 하나의 대도시권으로 보고 광역적인 계획 및 통합적 관리가 필요함 - 규제수단 중심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지방 발전정책과 상호 연계되는 계획적 관리체제를 도입하고자 함 - 수도권과 지방의 특성화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광역경제권형성과 지방의 내성적 발전기반 확충 등 동반성장의 기반구축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갈등해소와 상생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수도권의 범위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시지역으로 한정함 - 수도권의 시·도지사는 공동으로 지방의회,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도권 관리기본 계획을 수립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도권의 효율적인 계획과 관리를 위하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등의 권역과 정비발전지구, 산업집적육성지구 등의 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안에서 수도권 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특정 행위를 인가·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상대적으로 저발전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정비발전지구를 선정하고 규제를 특례화할 수 있음 - 수도권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전략산업집적지구를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음 - 법률에서 정하는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서는 수도권계획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정비계획의 목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수도권 규제를 통한 과밀 해소 및 지방 균형발전의 목표가 현재의 수도권정비계획의 틀로는 유효하지 않음을 의미함 - 새로운 수도권 정책은 수도권 인구유입 제한을 통한 과밀억제에 앞서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초점을 두고, 수도권 내 인구와 인프라의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한 교통체증, 환경오염,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계획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함 - 수도권의 인구집중유발시설 총량제를 유지한 가운데, 서울을 제외한 4개 이상의 광역으로 나누고, 이들 지역간에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은 재배치, 조정 계획을 수립해야 함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에 대한 과밀억제 정책으로 인해 수도권 내 일부지역은 낙후도가 심화되고 있음 - 상수원 보호 등을 위한 규제가 중복 적용되는 지역의 경우 주민의 삶의 질 또한 저하되고 있음 - 수도권 규제를 합리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고 있음 -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도권의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장관이 시ᆞ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과밀억제권역과 자연보전권역 중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ᆞ시행하는 지역, 성장촉진지역, 공업지역 중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하여 정비가 필요한 지역, 반환공여구역 등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정비발전지구를 관할하는 시ᆞ도지사는 정비발전지구의 지정목적과 정비방향 등이 포함된 정비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정비발전지구에서는 정비발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권역별 행위제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및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ᆞ승인, 과밀부담금의 부과ᆞ징수, 총량규제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된 정비발전지구의 관할 시ᆞ도지사가 지정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정비발전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