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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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급할 땐 1주씩' 단기 육아휴직 도입…배우자 돌봄 범위도 넓어진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남녀 고용 평등법 시행령'과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사진... 오는 20일부터 연 1회, 1주(7일) 또는 2주(14일) 단위로 쪼개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이 도입된다. 그동안...
"헉! 육아휴직 다녀왔더니..." 권고사직만 3번… 노동위, 결국 판 뒤엎었...
계산해서 고용보험 에서 지급하기로 돼 있으니까 일정 부분 유급 처리되는 거거든요.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대신에 사용 기간이 1 단위가 되지는 않고요. 이 덩어리가 단기 육아휴직 은 7일 또는 14일, 일주일 또는 2주...
"우리 편, 찍어줘" 편 가르기엔 냉담...2030 여성 표심, '여기'서 갈린다
육아휴직 을 눈치 보지 않고 실제로 쓸 수 있어야 하고, 맞벌이 등하원 시간을 메워주는 공공 돌봄도... 고용보험 , 산재, 출산과 돌봄 지원이 정규직 중심으로 설계돼 있으면 늘 빠진다. 여성정책이라고 해서 거창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등의 급여 대상이 되는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육아휴직 등의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경우 급여지급 기간을 1년으로 조정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연 1회, 1주 단위로 최장 2주의 육아휴직 사용 시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는 대안을 제안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여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육아휴직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부부 합산 총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맞벌이 가구에 대하여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에 대한 의지가 있는 가정을 현실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의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원과 함께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절실함 - 난임치료휴가의 기간을 연간 3일에서 60일로 확대하고 이를 유급으로 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