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0851대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3-12-21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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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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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2인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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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한 국내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성된 국가식품클러스터로 식품기업들의 입주를 촉진하고 이들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조세감면 혜택을 주고 있음 -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국내외 유수의 식품기업이 입주함으로써 국내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음 - 이를 위한 핵심요건은 경쟁력 있는 식품기업의 집적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나,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와 관련하여 특별한 지원책 부재로 투자유치가 어려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19년 12월)을 통해 조세 감면의 혜택을 주고 있음 - 조세감면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김수흥의원 등 12인2021-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