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시사천국] "민주당, 지지율 올리려면 멈춰라"…'금지어' 4가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cpbc.co.kr%252Fnewsimg%252Fupload%252F2026%252F08%252F25%252FXJc1787586246777.jpeg&w=3840&q=75)
[시사천국] "민주당, 지지율 올리려면 멈춰라"…'금지어' 4가지
정당 지지율 말씀드릴게요. 8월 20일부터 21일 만 18 이상 1009명 대상으로 무선 ARS 조사한 건데요. 민주당 41.9...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 이거는 정치자금법 안에 포괄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인 것 같은데 검찰이 금액을 좀...
인터뷰 전문: 강찬호 “경찰이 일방적으로 종결해버릴 수 있다… 박종철...
일단 항소심 무죄 선고 났는데 이걸 두고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당시 총선 때 공천 을 배제할 수밖에... 뇌물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는 완벽하게 해당한다. 범죄이다. 그럼에도 재판정이라는 곳에서 검찰이 범죄...
![정광재 "李 호남반도체 속도전 지시는 '김민석 뽑아달라'?"[뉴스연구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ile2.nocutnews.co.kr%252Fnewsroom%252Fimage%252F2026%252F08%252F11%252F202608110729354390_0.jpg&w=3840&q=75)
정광재 "李 호남반도체 속도전 지시는 '김민석 뽑아달라'?"[뉴스연구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확정판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8월 10일... 그러니까 총선에서의 공천 , 지방선거에서의 공천 . 이런 거에 관여한 꽃 여론조사는요, 조금 유도성이 있나라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선거에 여성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게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하고, 지방선거 4개의 선거에 대해 보조금을 4등분하여 여성 후보 공천을 활성화하는 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추천보조금의 여성후보자 추천 기준의 구간을 4개로 하여 배분ᆞ지급하게 하고 경상보조금의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명시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ᆞ장애인추천보조금 및 청년추천보조금의 배분ᆞ지급 대상이 되는 선거를 국회의원선거, 시ᆞ도의회의원선거 또는 자치구ᆞ시ᆞ군의회의원선거로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인 시ᆞ도지사 또는 자치구ᆞ시ᆞ군의 장의 선거는 그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아 이 선거들에서도 여성ᆞ장애인 및 청년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보조금을 배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시ᆞ도지사 또는 자치구ᆞ시ᆞ군의 장 선거에서 여성후보자ᆞ장애인후보자 및 청년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해당 추천보조금을 추가로 배분ᆞ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 총액 중 100분의 10 이상을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용도는 정하고 있지 않음 - 이에 법률에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 및 장애인추천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의 범위를 확대하고 배분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 2022. 6. 1..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 후원회의 등록과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의 신고가 이루어진 후에 지방의회의원 지역선거구가 변경된 경우 후원회와 회계책임자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과조치를 규정함 - 예비후보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