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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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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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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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경 초대석] 서인원 교수 “드라기 리포트, 혁신 발목 잡은 EU의 자성...
규범적 측면에서 이러한 유기적 접근은 현행법 의 체계적 해석·적용을 돕고 제도 개선 시 중복·모순... " -범용 AI 모델은 이미 미·중에 선점당한 상황에서 EU가 국방·제약· 에너지 등 10개 전략 산업에 특화된 '전용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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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이 안건] 김정호 등 16인 " 에너지 고효율과 저소비 경제로의 전환...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등 16인이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에너지 절약 등 에너지 수요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 현행법은 ...
에너지 정책 '더 공급'에서 '덜 쓰고 똑똑하게'로…수요관리 규율 대폭 ...
담은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주요국의 에너지 안보 조치 강화와...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제도도 강화한다. 현행법 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개발과 산업단지개발, 에너지 개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공급의 불안정성 확대에 따라 에너지 수요 관리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에너지 수요 관리 규율을 강화하고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보유한 정보를 제3자가 활용할 수 있는 한국형 그린버튼 구축 근거 등을 마련하는 법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에너지공급자로 하여금 에너지의 효율을 향상시키거나 수요의 절감 또는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을 위한 투자사업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ᆞ시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에너지 공급자에게 에너지 절감목표를 부여하면 해당 공급자가 절감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에너지 효율향상을 도모하는 투자사업을 이행할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 현행 법령이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를 이행하는 대상을 에너지공급자로 제한하고 있어 에너지공급자를 제외한 공공기관은 에너지를 절약하거나 에너지의 효율향상을 도모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해당 제도를 이행해야 하는 대상을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장이 매년 에너지투자계획을 수립ᆞ시행한 후 그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도록 함 -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려는 것임
석유화학국가산업단지 근로자 및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석유화학물질 누출 등에 의한 대규모 산업재해가 빈발하고 있음 - 석유화학국가산업단지 안전관리를 위한 통합법이 없이 개별법으로 규제하고 있음 - 석유화학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종에 대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정규직 고용 의무를 부과함 - 입주업체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직접·간접 노무비는 삭감할 수 없도록 함 - 대정비기간 동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그 인원의 배치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관리공단을 설립하도록 함 - 산업재해 예방에 근로자, 주민, 전문가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안전 옴부즈만을 위촉하되, 근로자단체 또는 주민단체에 소속된 자의 비율을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산단 내 석유화학물질의 유통량과 배출량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이 1년에 1회 이상 주변영향지역에 관한 환경상 영향을 조사·공개하게 하고, 정부는 산단 종사 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건강 역학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공개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협의체가 요구하는 경우 주민감시요원에게 입주업체의 환경오염물질처리 및 배출과정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건설일용근로자의 휴무기간 생활비 지원, 노동복지센터의 설립·운영 등을 위하여 생활보호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화학국가산업단지로 인해 일어나는 산업재해 및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석유ᆞ가스 기업들이 석유ᆞ천연가스 등을 비싸게 팔아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으므로 해당 기업들을 대상으로 횡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횡재세를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지정하여 관리하려는 것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 시·도 교육청, 지방공사·공단, 국립·공립 학교 등은 고시에 근거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법적 근거가 미흡함 - 이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추진해야 하는 법적 대상에 국립·공립 학교를 명시하고 그 밖의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법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