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토큰을 생산하는 AI 팩토리를 명시하고, AI 팩토리에서 생산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한 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여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동 지역에 편중된 원유 공급망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원유 도입선 다변화를 위한 시설에 2030년까지 투자하는 경우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준하는 세액공제를 하는 특례를 규정하여 민간 정유사의 선제적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견고한 원유 수급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제품 구매 및 생산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기존 제품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촉진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특례제한법 등 현행 법령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규정하고, 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디스플레이를 포함하고,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할 계획을 발표함 - 자동차 산업의 경우 전기차,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 등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 등 선진국의 적극적인 자국 산업 보호정책 속에서 위기를 맞고 있음 - 자동차 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하여도 현행법 제130조에 의해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사업장이나 공장이 소재한 자동차 회사의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임 - 이에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일괄 상향하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제작을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소재지와 무관하게 해당 시설투자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자동차 산업의 투자 및 전환을 촉진하고 국가전략기술 관련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ᆞ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함 - 반도체 분야의 특정 대기업에게 과도하게 집중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도록 법을 정비하고 사업 품목을 확대하는 한편, 세액공제율을 대ᆞ중견기업 8%에서 10%, 중소기업 16%에서 25%로 일괄 상향하고 일몰기한을 2025년 말로 연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