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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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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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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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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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유통 집중해부②] 20%대 영업이익률?…뭇매 맞는 도매 시장법인의 ...
오늘날 농산물 도매거래 는 공영 도매 시장 내 도매 시장법인을 통한 상장경매 방식이 주요하다.... 뿐만 아니라 도매 시장의 경락가는 출하자와 대형유통업체 간 직 거래 , 온라인 직 거래 의 기준가격으로 활용된다. ■ 매번...
한국청과, 부여군 귀농·귀촌인 대상 농산물 유통 현장교육
이번 교육에서는 '지역 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 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농산물 직 거래 법), '농수산물... 강사로 나선 최현식 한국청과 경영기획팀장은 직 거래 판매, 농산물 도매 시장 출하, 온라인도매 시장 거래 방식...
한국청과, 부여 귀농·귀촌인 대상 가락시장 유통 현장교육
강사로 나선 최현식 박사(한국청과 경영기획팀장)는 직 거래 판매와 농산물 도매 시장 출하, 온라인도매 시장의...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 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농산물 직 거래 법), 도매 시장 거래 의 기본 원칙이 담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매시장 개설자가 적정 수의 도매시장법인ᆞ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을 두어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경매제의 가격 변동성과 높은 유통비용 발생 등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994년에 도매시장법인의 집하능력이 부족한 일부 품목을 중도매인이 직접 집하할 수 있도록 하고 2000년에 시장도매인(일명 ‘도매상’) 도입이 법제화되었음 -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제 중심의 유통체제가 고착화되어 농수산물 가격 변동성은 여전히 높고 도매시장법인의 과도한 수익 창출과 독과점 구조의 폐해가 발생함 - 도매시장 개설자가 해당 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을 도입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도매시장법인의 집하기능이 취약하여 중도매인이 실질적으로 집하하고 도매시장법인의 상장거래를 형식적으로만 거치는 행위(이하 “기록상장”이라 함)를 금지하는 한편 위반 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도매시장 거래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도매시장법인이 일정 범위 이상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위반 시 벌칙을 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경매사의 임면 승인 및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권한을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부여함 -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임직원이 전국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의 업무 및 주주?임직원의 겸직을 할 수 없도록 함 - 도매시장법인의 집하능력이 부족하거나 이미 가격이 결정되어 입하된 농수산물 등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농수산물의 내용을 구체화함 - 기록상장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벌칙을 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대금정산조직 설립 시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도록 함 -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위탁수수료를 일정 비율로 함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ᆞ시행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지역농산물가공품 생산과 판매에 관한 내용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별 가공식품 생산 및 거래를 위한 제도가 상이하고, 불분명한 위임규정 등으로 농산물가공품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 - 지역농산물가공품 생산농가와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역농산물가공식품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