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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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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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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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현장] 당해세에 우선하는 임차보증금은 어떤 경우인가
국세 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제1항에서는 '국세 우선주의'를,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지방세 의 우선 징수)...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 은 임차인에게 두 가지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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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세금 체납으로 압류되었다면
예금계좌에서 임대인 에게 이체하였으므로 쟁점 근저당권부채권의 채권자는 청구인이다. 쟁점 근저당권은... 그 밖에 필자가 지방세 체납 을 이유로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압류 해제한 사례를 살펴보면 체납 자의 보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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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선정 2023 선한영향력 국회의원 7인] 김성원, 김예지, ...
이외에도 점자법, 도서관법, 도로교통법, 학교체육진흥법, 지방세 법, 예술인복지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공공부문 출신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공공기관 제도 개선,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 기본 권 보호를 위한 법 제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이 변제순위가 밀려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매각절차 진행 시 해당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 등 지방세의 배분 예정액 중 주택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부분에 대하여는 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배분되도록 하여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 우선 징수의 원칙은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에 우선 변제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 지방세 세무조사 및 범칙사건조사 사무절차 등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세무조사 및 범칙사건조사의 기본적ᆞ공통적인 사항과 업무절차 등을 상세히 정하여 지역별 차별 없이 납세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세보증금등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당해세를 제외하고 있어 세입자의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전세권 등의 권리가 설정된 재산의 확정일자 이후 체납된 당해세의 경우 해당 당해세 체납에 우선 배분될 예정액만큼을 전세보증금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이 변제순위가 밀려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매각절차 진행 시 해당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 등 지방세의 배분 예정액 중 주택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부분에 대하여는 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배분되도록 하여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방세의 우선 징수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어 체납자의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될 경우 지방세의 납부의무 확정일과 임차권 확정일자를 비교하여 빠른 것부터 변제되도록 규정함 - 당해세는 그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납부의무 확정일에 상관없이 임대차보증금(이하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바로 확정일자를 설정하여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해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변제순위가 밀려 아무런 과실 없이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 이에 당해세의 우선 징수 원칙은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하여 당해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는 보증금을 당해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당해세는 그 다음으로 징수하도록 우선순위를 변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