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20841상임위 심의개정안

한국양육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여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ftoday.co.kr2026-10-10중립

[ESG브리핑-10월2주] 포스코, 광양시와 함께 '파노라마 워크' 조성 외

위생용품 등 초기 양육 에 필요한 물품으로 구성된 약 13만원 상당의 양육 키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빈중일... ◆현대차정몽구 재단 , 테마섹 트러스트 임팩트 플랫폼 '코엑시스(Co-Axis)'와 손잡다 현대차정몽구 재단 이 지난...

ibabynews.com2026-09-16중립

[복지뉴스] 전남 사랑의열매, 사회복지 직능단체 실무자 간담회 개최 外

동대문복지 재단 은 2027년 설립 준비, 2028년 초기 운영, 2029년 이후 운영 안정화 단계로 추진해 돌봄·통합돌봄·1인가구 지원 등 분산된 복지 기능을 통합·조정하는 역할을 맡길 계획이다. 보건 인프라 확충을 위해 이문동...

ibabynews.com2026-09-14중립

[나눔 트렌드] 희망친구 기아대책·LG화학, 사회적가치 페스타서 지속가...

2003년 설립 됐으며, 약 14만 명의 어린이가 한국 후원자를 통해 양육 받고 있다. ◇ 롯데웰푸드, 얼굴기형 환자... 신한 등 주요 그룹 계열사 담당자와 공익 재단 ,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기존...

유사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녀의 양육비 지급 의무 불이행은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복리와 생존과 직결되는 사안임 - 자녀의 양육비 의무불이행 시 해외출국에 아무런 제재가 없어 상습적으로 또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위반한 사람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불이행하고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거나 이주를 할 경우 양육비 지급을 담보할 방법이 없음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친 사람을 추가하여 양육비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사법위원장2021-06-25

2126520대안반영폐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육비 지급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자에 대해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처분 요청을 해당 관청에 할 수 있음 - 감치명령은 가정법원에 신청 후 감치명령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복잡한 절차와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신속한 제재가 어려움 - 양육비 채무 이행강제 수단으로서의 운전면허정지 등 처분을 할 수 있는 요건을 현행 감치명령에서 전 단계 이행확보 방법인 이행명령으로 대체하도록 개정함 - 양육비 채무 이행률을 높이고자 함

김미애의원 등 11인2024-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