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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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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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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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영교,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28년까지 연장 추진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병역의무 이행자가 복무기간 중 급여를 적립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은...

따릉이·타슈·타랑께·누비자…전국 공영자전거 안전관리 기준 통일한...
윤후덕(3선·경기 파주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소득 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군 복무 중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장병내일준비적금 의 혜택도 늘어납니다. 현재 월 55만원인 이자소득 비과세 ...

李대통령, 청년정책 ‘대전환’ 시동…취업·자산·주거 생애주기별 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장병내일준비적금 의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을 위한 가입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9년 말까지 연장하고, 2027년 이후 납입분의 비과세 한도를 월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최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의무 이행자의 전역 후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34세 이하 청년 중 총급여액 7천500만원 이하인 자가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 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연 납입 금액의 10%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의 자산형성과 사회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세제 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