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판세] 유상취득 주택의 취득세율 인하하는 구 지방세 법 11조 '주택'의 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2%252F56204_89169_1231_v150.jpg&w=3840&q=75)
[판세] 유상취득 주택의 취득세율 인하하는 구 지방세 법 11조 '주택'의 의...
조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② 같은 법 제96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 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경남 지역 일본인 재산 43만㎡…‘국가의 품’으로 [경남소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ukinews.com%252Fdata%252Fkuk%252Fimage%252F2023%252F08%252F18%252Fkuk202308180072.jpg&w=3840&q=75)
경남 지역 일본인 재산 43만㎡…‘국가의 품’으로 [경남소식]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은 자치단체장이 재난·재해 등의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경우 시의회 의결을... 한국도로공사는 경남교통방송과 함께 지역아동센터 소속 초․중등생을 초대해 미래세대 찾아가는 교통안전...
국회, 쌀 확대 위한 '식량안보 특별법안' 등 142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
지역 장애 아동 지원 센터 (이하 지역 센터 )를 설치 ㆍ 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센터 의 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그런데 준용하고 있는 '조세 특례제한법 ' 제33조의2제4항은 2020년 12월 29일 같은 법 개정 시 삭제됐다. 이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자녀 양육, 서민 주거안정, 건축물 안전 관리, 지역개발사업 등을 위해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ᆞ신설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마을회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10년 연장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별정우체국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별정우체국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주민세 면제 혜택이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지방세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3년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