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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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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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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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수면제 대리처방' 70만 유튜버='과즙세연 남친' BJ 케이였다…혐의 인...
앞서 27일 이데일리 보도를 통해 서울 강남경찰서가 인터넷 방송인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행법 은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힘든 경우를 제외하면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한 뒤 본인에게...
“전자담배 피우는데 표정 왜 저래?”…제2의 프로포폴 밀수범 잡고보니
최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중 1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현행법 은 에토미데이트의 수출입·제조 행위에 대해서만 가중처벌이 이뤄지고, 대규모 유통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남인순 의원, 동물병원 마약류 관리 강화 ‘ 마약류 관리 법 개정안’ 대...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 상 예외로 인정되던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투약 건에 대한 추적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에 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범죄를 위해 체육시설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의 장소나 시설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업소에 대한 영업 취소나 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법의 실효성을 위해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를 행정처분 사유로 명확히 하고, 처분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신고 보상금 지급 범위를 발각 전·후로 확대하고, 마약류소매업자 등의 업무정지 처분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사, 치과의사 등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니면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 발급을 금지하고 있음 - 의사 자신 또는 가족에 대한 마약류의 처방을 금지하고 있는 캐나다 등의 해외 규정 사례를 감안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등을 금지하도록 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함 - 치료보호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문화하고자 함 - 마약류 취급 위반으로 업무정지 기간 중에 마약류를 처방했다가 추가로 업무정지를 받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현행법에 추가 업무정지처분은 법률상 근거 없는 처분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을 함 - 현행법에 행정처분의 공백이 있는 사안이므로 업무정지 기간 중 마약류 취급을 계속 취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가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허가관청에서 업무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음 - 처분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부재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적시에 파악할 수 없어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클럽, 유흥ᆞ단란주점, 모텔 등 특정 업소 내에서 마약류의 매매, 투약 등을 위한 장소로 제공될 경우에는 해당 범죄자만 형사처벌을 받고, 해당 영업소는 행정처분를 받지 않고 있어서 수사기관에서 이들 영업소를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하수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업무 외의 목적 등으로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입법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등에 대한 허가ᆞ지정ᆞ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허가관청에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에 대하여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에 알리도록 의무화함 - 수사기관의 장은 영업소 운영자가 그 영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법 제3조제11호를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사실을 해당 영업의 관할 행정청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피고인이 마약류 중독여부 판별검사에서 마약류 중독자로 확인이 된 경우에는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마약류 중독자의 재범을 예방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