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고성군 에너지바우치 지원사업 추진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에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 ·희귀· 중증 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이 포함된...
고성군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에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 ·희귀· 중증 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이 포함된...
딸 시집가니 0원 된 생계비…6배 뻥튀기된 아파트 통계 [주목, 이 주의 ...
공제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중증 장애인 생계급여 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상한선을 넘더라도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도 신설됐습니다. 부양의무자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폭력 및 기본권 제한에 따른 보상금 및 지원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고, 급여 기준을 정할 때 국가보훈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의 보훈급여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산정에서 공제하여 생계급여를 보장하고, 국가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함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
-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된 이유가 땅값의 폭등임을 알 수 있음 - 부동산 보유세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음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인상 등을 통한 보유세 강화는 두 세제가 지닌 고유의 특징으로 인해 한계가 있음 - 종합부동산세를 대체하는 토지세를 신설하고 그 세액을 모든 국민에게 배분함으로써 자산과 소득 격차의 완화, 부동산 가격 안정, 국토의 균형 발전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법을 제정하고자 함 - 토지세율은 과표구간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 100억원 초과에 대해 개인 납세자의 경우 각각 과세표준의 0.8%, 1.2%, 1.5%를, 법인 납세자의 경우 각각 0.5%, 0.8%, 1.3%를 정함 - 세수를 토지배당으로 국민에게 환원하는 점을 감안하여 기본공제 규정은 도입하지 않음 - 토지세는 모든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되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함 - 토지세의 과세표준은 기본공제 없이 납세의무자별로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 - 토지세의 세율은 과표구간별로 개인납세자 0.8∼1.5%, 법인납세자 0.5∼1.3%로 함 - 토지세액에서 지방세법의 토지분 재산세를 세액공제함 - 토지세액 전액을 토지배당특별회계의 수입금으로 전입하여 토지배당 수급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분토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계급여의 수혜 대상 및 지급되는 생계급여액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권리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선택의정서에 대한 가입동의안이 국회에서 의결됨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책무에 관련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