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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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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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하이킥] 박원석 "이재명 '당무 개입'? 尹 때 입도 뻥긋 안 한 사람...
저는 보수 주의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집을 갖고 있는 게 죄입니까? ◎ 서용주 > 죄라고는 안 했고요.... ◎ 박원석 >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행법 이 금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이나, 선거법이나 혹은 정치자금법이나...
![[PICK! 이 안건] 강선영 등 10인 "군무원의 신분적 특수성 확립하고 군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1267193_989465_3330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강선영 등 10인 "군무원의 신분적 특수성 확립하고 군 ...
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은 군무원의 징계 종류와 효력을 ' 국가공무원법 ' 체계에 맞추어... 특히 "강등 및 정직 처분 시 보수 를 전액 삭감하는 현행 방식은 '군인사법'에 따른 군인의 징계와 비교할 때...
'정치 중립 vs 기본권'…교원 정치기본권 논란
조금 보수 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현행법 에서 교사의 정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정확히는 헌법 해석이고요. 결국은 이제 헌법인데요.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보수가 어느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알 수 없어 정보공개를 통해 국가 기관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음 -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매년 공무원의 직급별 평균 보수를 공개하도록 명문화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정년을 5급 이상은 60세, 6급 이하는 57세로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가능성이 큼 - 공무원 차등정년제의 수정 또는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국가공무원 연령차별방지 권고안을 검토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및 집단행위를 원칙적ᆞ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임 - 공무원의 정당가입 허용 등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규정들을 보완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및 집단행위를 원칙적·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임 - 공무원의 정당가입 허용 등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규정들을 보완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 및 자유를 확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