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친인척을 통한 우회적 금품 수수를 막기 위해 공직자등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금품등 수수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들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근거 규정을 두려는 법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경조사비 수수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상향하는 법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범위를 상시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탁금지법은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청렴의식을 높이는 등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왔음 -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농축수산업계와 내수 경제를 크게 위축시킨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가 적정한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가 제8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가 타당한지에 대해서 2년마다 검토하여 고시하도록 하고자 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사회 부조리와 뇌물수수 근절을 목적으로 마련된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가액 범위가 현실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코로나19 및 경기침체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청렴한 공직사회 건설이라는 본래의 목적 달성보다는 중소기업계, 농축수산업계와 내수 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 - 명절과 같은 특정기간 내에는 특정가격 이하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 중소기업제품을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하여 해당 업계 종사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