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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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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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그냥 애만 던져요"... 국가가 민간 시스템을 지운 자리
최씨는 "사회복지사가 아이를 돌보는 법 , 분유 타는 법까지 교육 했고, 예방 접종 수첩과 의료급여... 기존 위탁모 다수가 일반입양부모 자격 에 준하는 까다로운 자격 심사 기준 에 못 미쳤다. 가장 가슴 아픈 탈락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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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
경력과 전문 성, 공적 등 객관적 기준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법정 자격 요건과 필수경력도 명확히 해 인사의...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의 간부 직원 은 형법상 뇌물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 으로 본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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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직원 전체로 확장한 B2B 종합 금융복지 솔루션이다. 주식보상제도 컨설팅, 법인 여유자금 운용, 구성원 맞춤형 자산관리· 교육 , 경영진 네트워크 지원, 퇴직연금 서비스 등 5대 영역을 아우르며, 8개 분야 100명의 전문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부형 공모교장으로 임용되었던 사람들이 임기가 끝나고 임용 직전의 직위로 복귀하지 않고, 내부형 공모교장으로 재직했던 경력을 통해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전문직 공무원을 특별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자격으로 요구되는 교육경력을 산정 시 공모 교장으로 근무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자 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명예퇴직 후 공무원으로 재임용 되는 경우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고 있음 - 공ᆞ사립학교 교원이 명예퇴직 후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환수조항이 없어 교육청 차원에서 환수하려 해도 환수 저항이 있고 법령 근거가 없어 적극적으로 환수를 할 수 없는 실정임 - 명예퇴직수당을 지원받은 교원이나 공무원이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