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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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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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출산휴가 공백·벤처 자금·규제특례 손본다…중기 부담 낮춘 시행령 3종...
우선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업무분담 지원금 적용 대상을 배우자 출산휴가로 넓힌 것이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육아휴직 이나 육아 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다른 직원이 대신 맡고 사업주가...
중기·벤처 발목잡는 ‘사람·돈·규제’ 부담 원샷 손질
우선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업무분담 지원금 적용 대상을 배우자 출산휴가로 넓힌 것이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육아휴직 이나 육아 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다른 직원이 대신 맡고 사업주가 별도...
![[PICK! 이 안건] 이종배 등 12인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 두텁게 지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1265911_987916_2953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이종배 등 12인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 두텁게 지원...
그러나 " 육아휴직 등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피 보험 단위 기간 을 단축하고, 육아휴직 등의 기간 을 3년으로 늘리는 경우에 고용보험 재원의 안정성과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고려하여 급여지급 기간 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등의 급여 대상이 되는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육아휴직 등의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경우 급여지급 기간을 1년으로 조정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연 1회, 1주 단위로 최장 2주의 육아휴직 사용 시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는 대안을 제안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여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육아휴직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 대체율을 제고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보다 실효성있는 지원을 하고자 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최초 3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고 그 이후 기간에는 월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함 - 육아휴직 급여액의 월별 하한액을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으로 하고 상한액은 통계청에서 전년도에 발표한 임금근로자 평균소득 이상으로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