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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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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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성원 의원, 배우자 출산휴가 20→30일 확대 법안 발의
휴가 기간 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 을 사용한 남성 근로자는 6만 7200명으로 전체 육아휴직 자의 36.5%이며 전년...
김성원 의원, 배우자 출산휴가 30일로 확대 추진…"아빠 돌봄·기업 부담...
출산전후휴가 기간 을 30일로 늘리는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25년 한 해 육아휴직 을 사용한 남성 근로자는 6만7천200명으로 전체 육아휴직 자의 36.5%를 차지했다. 전년과...
"아빠 출산휴가 20→30일로"…김성원, 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난해 육아휴직 을 사용한 남성 근로자는 6만7200명으로 전체 육아휴직 자의 36.5%를 차지했다. 전년과... 휴가 기간 확대와 재정 지원이 따로 시행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담도 차단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배우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등의 급여 대상이 되는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육아휴직 등의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경우 급여지급 기간을 1년으로 조정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연 1회, 1주 단위로 최장 2주의 육아휴직 사용 시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는 대안을 제안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여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육아휴직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 대체율을 제고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보다 실효성있는 지원을 하고자 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최초 3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고 그 이후 기간에는 월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함 - 육아휴직 급여액의 월별 하한액을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으로 하고 상한액은 통계청에서 전년도에 발표한 임금근로자 평균소득 이상으로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