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0828상임위 심의개정안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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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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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091상임위 심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의 개방에 대한 명시적 근거와 개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특례를 신설하고, 교육감이 교육시설지원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명칭 변경, 사업 범위 확대 등을 통해 교육시설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전문성,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김영호의원 등 10인2026-06-01
2210315상임위 심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대학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ᆞ보행자 등 모두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5-01
2207013상임위 심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일 이전 설치된 교육시설도 소방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포함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법안을 제안함.
고민정의원 등 13인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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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 -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심각해 규제를 강화하고자 함
천준호의원 등 13인2020-11-18
2121557상임위 심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거법 개정에 따라 현행법 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민형배의원 등 13인2023-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