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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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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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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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청주시, 소규모 노후건축물 무료 안전점검 신청 접수
단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 긴급 점검 대상 건축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 구역 내 건축물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축물 등은 제외된다. 시는...
청주시, 노후 소규모 건축물 무료 안전점검 신청접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긴급 점검 대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 구역 내 건축물,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국힘, 113건 민생법안 처리 동참해야"…
강조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 재 정비 촉진... 원의 긴급 운영 자금을 확보하고 이날 전국 67개 매장이 정식으로 다시 문을 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 등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공공시행자 또는 지정개발자가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예외적으로 토지 등에 대한 수용·사용권이 부여된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이 있음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도청구에 의해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토지 등의 수용·사용권을 부여한 이상 매도청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이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건축사업의 경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등이 직접 또는 지정개발자를 통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여만 수용·사용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에 따라 영업의 휴업·폐업, 주거이전 등을 하게 되는 세입자에 대한 보상제도가 미비함 -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불량하냐 양호하냐에 따른 구별로, 이러한 차이와 그 정비기반시설 내에 거주하거나 영업을 영위하던 세입자의 보호 여부와는 필연적 관련성을 찾아볼 수 없음 - 재개발사업 구역 내 세입자와 달리 재건축사업 구역 내 세입자들에게 손실보상청구권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함 - 재건축사업의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에 명시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비사업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고 시장상황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법률 개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짐 - 법률 규정이 지나치게 복합하고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가 어려움 - 법률을 알기 쉽게 개편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저감할 수 있도록 법률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정비사업의 유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통합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고,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합하여 재개발사업으로 함 - 도시ᆞ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절차에서 주민 의견청취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 - 도시ᆞ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확정?고시된 경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동의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입안 제안을 허용함 - 재개발사업으로 공급할 수 있는 건축물을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이외에 일반 건축물로 확대함 -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로 명시함 - 시공자, 기업형임대사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허용함 - 조합원의 자격인정 기준에서 민법상 성년 규정과 동일하게 19세 이상 자녀로 변경하고, 자녀 분가요건을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분가한 경우로 명확히 함 - 조합장이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는 경우 조합장도 대의원으로 인정함 - 조합총회에서의 일반의결정족수를 신설함 -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토지면적 1/2 이상의 동의요건을 추가하고, 인가권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도록 의무화함 -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고시하도록 함 - 정비계획에서 건축물이 존치 또는 리모델링으로 계획된 경우에는 존치건축물 소유자등의 동의를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함 -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 공고 전에 종전자산평가 결과와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을 알려주도록 하고, 분양공고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후 120일로 연장하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인가로 세대수?주택규모가 달라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분양신청을 허용함 - 관리처분계획 인가ᆞ고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을 협의하되, 협의 개시시점을 분양신청기간 종료일부터로 확대하고, 협의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명문화하고, 지연이자의 발생 시기 및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 - 재건축사업의 경우 소유한 주택수의 범위 내에서 3주택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정비사업이 준공된 경우에는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도록 함 - 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시?도지사가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의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도록 하고, 조정이 성립된 경우 집행력을 부여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 등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공공시행자 또는 지정개발자가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예외적으로 토지 등에 대한 수용·사용권이 부여된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이 있음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도청구에 의해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토지 등의 수용·사용권을 부여한 이상 매도청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이 있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리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위한 최고 시점을 명확히 정하고, 소규모재개발사업 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들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