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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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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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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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터뷰] 충남도의회 윤재은 도의원, "AI대전환 시대...계룡다운 교육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ntv.co.kr%252Fdata%252Fsentv%252Fupload%252Fsave%252Fcompany%252Fsentv17259555477516.400x.0.png&w=3840&q=75)
[인터뷰] 충남도의회 윤재은 도의원, "AI대전환 시대...계룡다운 교육정...
또 하나는 '왜 계룡시민인데 논산에 가서 민원 을 처리 해야 하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이런 목소리들이...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 4월 28일 국무 회의 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자면서 코골지 마세요" 아파트 공문 논란..."집을 박스로 지었나" 황당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동으로 기준을 정하고, 국무총리 소속 정책 조정위원 회를 통해 관계 부처 정책을 조정 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소방 등에 접수된 민원 과 신고, 처리 결과를 통합 관리하는...
법제처, 국민 불편은 덜고, 사업자 부담은 낮추는 법령 정비안 국무 회의 ...
법제처는 국무 조정 실과 협업을 통해 2025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로서 규제합리화 위원회의 심의를... 그동안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등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각종 서류를 제출·보관할 수 있음에도, 국민들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생략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규범 간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법령 해석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을 제안함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이나 유사한 내용의 반복 민원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행정기관의 조치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되는 민원의 증가로 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이로 인해 민원 처리 담당자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 -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민원 처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에서 반복적인 민원에 대한 대책을 심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신속, 공정, 친절,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할 의무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부재함 -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비대면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민주적 통제를 약화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가지 제도 개선을 통해 감사원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려고 함 - 시민감사청구제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감사원에 대한 시민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임 - 감사위원회 의결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