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0825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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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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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482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 출자ᆞ출연 기관 임직원의 성범죄ᆞ음주운전에 대한 수사에 관해서도 수사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출자ᆞ출연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그 수사결과에 따라 해임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출자ᆞ출연 기관 임직원의 청렴성 및 도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대출의원 등 10인2021-09-08
2117529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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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ᆞ종료 통보 규정을 두어 감사원, 검찰ᆞ경찰 등 수사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자ᆞ출연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거나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출자ᆞ출연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 직무와 관련된 사건 외에도 성폭력범죄 등 성 관련 비위행위, 스토킹범죄, 음주운전에 대한 조사 및 수사에 대해서도 수사기관 등이 출자ᆞ출연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조사·수사결과를 통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선교의원 등 13인2022-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