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성범죄 전력자, 택배 상하차도 못 한다?
- 국가공무원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에서 성범죄... 허브 터미널 로 이동해(간선 상차 및 허브 터미널 이동), 도착한 허브 터미널 에서 차량에 실린 물건을 내리고...
9월 만료 청주시외버스 터미널 , 대부계약 입찰
입찰 참가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또한 터미널 을 이용하는 운송 사업 자로부터 일정 기준 이상의 승차권 판매위탁 확약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입찰 공고의...
청주시, 시외버스 터미널 대부계약 입찰 공고
입찰 참가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터미널 을 이용하는 운송 사업 자로부터 일정 기준 이상의 승차권 판매위탁 확약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시외ᆞ고속버스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하여 개선명령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종합정보체계 구축ᆞ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며, 플랫폼운송시장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여 유류구매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플랫폼운송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상한과 부과 요율 등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시 인가 전에 양도인의 범죄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송가맹점이 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플랫폼 외의 운송계약에 따른 운임 등에 대해 수수료 수취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없으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이때 사업주체가 될 수 있는 지자체장에 관하여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직접 운영주체가 되는 '군수'는 도의 관할구역 내 군수로 한정하고자 함 - 광역버스 운송사업의 면허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타당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타당성 평가의 업무수행을 교통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수종사자가 승객에게 명백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성희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죄할 법률이 불비된 상황임 - 운수종사자에게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운수종사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 내의 승객에게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수치심,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면허ᆞ허가ᆞ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ᆞ허가ᆞ인가를 정지하도록 하고, 운수종사자에게는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취소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 - 운수종사자를 고용한 운송사업자에게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승객 등에 대한 성인지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