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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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Top 5 베이비뉴스] 우리 아이 차별 없애기 위해 유보통합 추진한다더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410%252F121717_73929_2835.jpg&w=3840&q=75)
[Top 5 베이비뉴스] 우리 아이 차별 없애기 위해 유보통합 추진한다더니...
가정 어린이집 보육 교사 국상미 씨는 "유보통합의 긍적적인 목적은 우리나라 모든 영유아 들에게 질 높은... 10년간 283곳 바뀌었다 어린이집 , 유치원, 산후조리원이 노인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BJC 창립35주년 특별기획 위기의 대한민국 인구절벽을 넘어서
6학년까지, 영유아 하고 6학년까지 365일 24시간 돌봄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종합병원하고 MOU를 체결해서 아이들 혹시나 돌봄 하면서 혹시 여러 가지 건강까지도 고려해서 안전 보육 을 울산은 책임지고...
'봉사은행' 활성화로 그늘진 사회에 건강한 빛을 비추자
예를 들어 영유아 를 돌보는 어린이집 은 보육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사회활동에 바쁜 젊은 부부들은 손자를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돌봄 서비스를 24시간 가능하게 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고, 운영비용을 우선 보조하며,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지역 인구소멸에 대응하려는 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현상으로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의 운영이 악화돼 폐원 위기가 발생하고 있음 - 국공립어린이집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요구들이 제기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어린이집(공동주택 포함)을 임의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보육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정기적으로 추가 지원하도록 함 -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등 하원을 위한 차량 운행을 할 경우에 차량 운영비 및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이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거나 새롭게 설치하려는 경우 개보수 비용 또는 설치 및 관리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방식,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설치나 도서ᆞ벽지ᆞ농어촌지역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 없이 사업 지침을 통하여 정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보육 정책 수행 과정에서 현장의 수요를 충족하기가 어렵고, 제도 추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설치 및 도서ᆞ벽지ᆞ농어촌지역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현상으로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의 운영이 악화돼 폐원 위기가 발생하고 있음 - 국공립어린이집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요구들이 제기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어린이집(공동주택 포함)을 임의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보육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정기적으로 추가 지원하도록 함 -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등 하원을 위한 차량 운행을 할 경우에 차량 운영비 및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이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거나 새롭게 설치하려는 경우 개보수 비용 또는 설치 및 관리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ᆞ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ᆞ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