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저출산 현상이 심각함 - 그 원인 중 하나로 일과 육아의 병행이 어려운 조직문화가 꼽히고 있음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형사처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업주에 대한 처벌만으로는 근로자에 대한 충분한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별개로 근로자가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남성 근로자에게도 9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육아휴직 제도를 내실화하고 육아에 대한 근로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육아휴직 사용률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여전히 대다수 근로자가 사업장 내 불이익, 육아 패널티 걱정,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이 낮은 문제 때문에 법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음 - 근로자의 혼인, 임신, 출산, 양육을 이유로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명시하고, 근로자가 해당 사유로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경우 노동위원회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면 임금보전과 그 피해에 합당한 배상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적극적인 구제명령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현행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여 근로와 출산, 육아가 병행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