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찾아가는 환경 기술인 맞춤형 컨설팅으로 깨끗한 환경 조성
서귀포시의 환경 오염물질 배출시설(4·5종)은 226개소로 대부분 중소기업이거나 개인 영세 사업자가 운영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시설의 운영·관리를 전담하는 환경 기술인을 임명해야 하는데, 소규모 사업장 ...
찾아가는 환경 기술인 맞춤형 컨설팅으로 깨끗한 환경 조성
서귀포시의 환경 오염물질 배출시설(4·5종)은 226개소로 대부분 중소기업이거나 개인 영세 사업자가 운영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시설의 운영·관리를 전담하는 환경 기술인을 임명해야 하는데, 소규모 사업장 ...
청도군, 배출 사업장 4.5종사물인트넷(IOT)측정기 부착 의무화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기 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른 사업장 으로, 사업자는 보조받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데이터를 한국 환경 공단 소규모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을 지원하고,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에 대한 거짓 행위에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자가 면제 조건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제재규정이 없는 상황임 -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자에게 면제를 받기 위한 기준을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면제를 받기 위한 기준을 유지하지 않았을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 폐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수질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강화된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과징금 등을 체납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준용되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집행상 한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그 징수 절차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완충저류시설은 준공된 지 20년이 가까워지고 있음 - 공공하수도의 경우 주기적인 기술진단을 통하여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완충저류시설의 시설ᆞ설비에 대한 기술진단 절차가 부재하여 시설ᆞ설비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 - 폐수관로는 산업단지 조성 시 매설되어 교체ᆞ정비 없이 사용 중인 것이 대부분임 - 노후화가 심화될 경우 폐수의 누수, 지하수 유입 등으로 인한 운영효율 저하뿐만 아니라 싱크홀 등의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기술진단 범위를 완충저류시설 및 공공폐수관로로 확대하고 현재 행정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폐수유입 승인 및 설비 설치신고ᆞ준공검사에 관한 사항을 상향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