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0816상임위 심의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pressian.com2025-08-09중립
왜 학생들의 스마트폰 통제'만' 당연하게 받아들이나?[인권의 바람]
국회 교육위원회 는 전체회의를 열고 수업 중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 대안 법안에도 적시돼 있듯이, 현행법 으로도 학생들의 스마트폰 통제가 가능하고 이미 학교 일선...
goodkyung.com2024-11-26비판
논란의 논란까지 혼란 커지는 'AI 디지털교과서'…'제동법' 정기국회 쟁...
한국교과서협회는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 올라온 민주당의 ' 초·중등교육법 '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 민주당 고민정‧문정복, AI 디지털교과서 제동법 발의··· 교육 위 심사 본격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AI...
pressian.com2024-08-15중립
교사가 적극적으로 지도·개입하지 못하는 교실은 아수라장이다
현행 법 체계에서 기본권에 해당하는 권리는 대개 '교원지위법'을 통해서 보장받고 있고 생활지도권은 ' 초·중등교육법 '을 통해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두 권리가 동시에 침해되는 경우가 많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8779상임위 심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감이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면서, 지정 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교원, 학생 및 학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함 - 학교의 지정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언석의원 등 14인2021-03-15
2114698대안반영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의 교육과정에 의무적으로 교육실시, 교육횟수, 교육시간, 결과보고 등이 부과되는 교육을 반영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철민의원 등 12인2022-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