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유령서점' 걸러내는 지역서점 인증제 도입, 공립· 학교 도서관 우선구매...
국회 문화 체육 관광위원장인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은 지역서점 인증제 도입과... 담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체 없는 '유령서점' 막는다, '지역서점 인증제' 도입 법안 발의
공립도서관과 학교 도서관이 인증을 받은 지역서점에서 책을 우선 구매할 수 있게끔 촉진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재정 국회 문화 체육 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은 24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이재정 국회 문체위원장, ‘지역서점 인증제’ 출판법 대표발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지역서점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내 체육시설 부족으로 특정 종목을 수용할 수 없거나 필수 체육용품 등의 부족으로 학교체육 진흥의 목적을 온전히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교육부장관은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과 체육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 확보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특별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 중 하나로 수영장을 규정하고 있음 - 교육부는 학교체육 활성화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3~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영 실기 수업을 확대하고 수영장 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수영장 시설 확충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학교 수영장 설치 계획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 중 수영장에 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영장 시설을 설치하려는 학교에 대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함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이나 기자재 등의 확보와 관련된 규정이 부재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학교의 장이 체육 교재 기자재, 용품 등의 확보를 할 때에는 장애학생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이나 기자재 등의 확보와 관련된 규정이 부재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학교의 장이 체육 교재 기자재, 용품 등의 확보를 할 때에는 장애학생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내 체육시설 부족으로 특정 종목을 수용할 수 없거나 필수 체육용품 등의 부족으로 학교체육 진흥의 목적을 온전히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교육부장관은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과 체육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 확보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특별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